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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내용 1

[우변형 10] 항고장은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할까?

10. 항고장 내용 저번 시간에 항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이번 시간엔 항고장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항고장 작성은 검사의 불기소이유에 대한 반박인데요그 내용은 1. 사실 오인2. 법리 오해  이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일단 불기소결정통지를 받은 이후에 불기소 결정 이유 신청을 해야하는데요형사사법포털 kics에서 온라인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ics.go.kr/?menuCd=Main https://www.kics.go.kr/?menuCd=Main www.kics.go.kr   kics 메인 화면 조금 아래에불기소이유고지청구란에서 '신청'을 누르신후양식을 작성하시고 가까운 검찰청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받으신 후불기소 이유를 확인하시면되는데요 ..

잡담/법 이야기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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