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5

[우변형 5] 수사 결과 기다리기

5. 수사 결과 기다리기  4편에서 참고인 조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참고인 조사까지 마치면형식적으로 고소인의 할 일은 끝난겁니다  이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데요혹시 참고인 보충 진술 하실것이 있으면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구요  형사 한테 수사 진행상황을 통화를 통해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형사는 이제 고소장 및 참고인 조서를 바탕으로피고소인들을 불러서 어떻게 조사할까를 계획한 후피고소인들을 경찰서에 소환해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이후에 서로 상반되는 진술이나 사실관계확인을 위해서 형사가 직접 참고인에게 보충 진술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당황 하지 않고 형사의 요구사항에 맞춰서보충 진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마치면1. 송치2. 불송치두 가지 중 하나..

[우변형 4] 참고인 조사

4. 참고인 조사 1~3편 고소장 작성을 마무리 했는데요고소장 제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신경 쓸일이 남았습니다 ㅜ바로 참고인 조사인데요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 되면고소장을 살펴보고 수사를 할만한 사안인지 검토하게 됩니다.  피의 사실과 증거가 부합할 때 정식 사건으로 개시가 되는데요이를 '입건'이라고 합니다  입건이 된 이후에 고소인을 먼저 경찰서에 불러서 조서 작성을 합니다이를 '참고인 조사'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에서 고소인을 참고인이라고 불러요형사 재판까지 가게 되면 원고가 검사가 되서고소인은 참고인 신분이 됩니다.  참고인 조사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참고인 조사는 후에 형사 소송이 진행될때증거능력을 갖춘 '조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입건 ..

[우변형 3]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마무리

3.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마무리 고소장 작성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 3면인데요  6번 증거자료에고소장과 함께 제출할 증거가 있으시면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고소장 증거자료 목록을 다음 면에서 쓰시게 되는데이게 주의사항이 있어요  피고소인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고소장을 정보열람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이 때 내가 제출한 증거목록도 볼 수 있어요  그 증거목록을 보고 자신을 어떻게 변호 할지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난 이러한 여지를 주고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고소장 제출 이후에 '참고인 보충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때 증거를 제출하시면 피고소인이 증거를 열람 할 수 없게 됩니다!  7번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여기는 주의 하실게 세번째 항목인데요  형사 소송 진행시..

[우변형 2]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2.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고소장 작성 전 유의사항에 이어서이번에는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장 작성전에 변호사 유료상담을 추천드렸는데요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400~500만 원)에 비해서는아주 저렴한 금액이지만(10만 원 내외, 정확한 액수는 상이함)  유료상담 받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제가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고소장이 필요하죠구글에 '고소장 양식'을 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아래는 고소장pdf링크에요! https://minwon.police.go.kr/app/common/file/FrontDownloadCustomerCenter?path=/contents/datafiles/investigate/investigate1.pdf&fileName=..

[우변형 1] 고소장 작성 전 유의사항

형사고소 시 고소인이 겪는 법적 절차: (1)고소장 작성, (2)참고인 조사"이 두 가지를 변호사 없이 성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해봅시다!!!"   1. 고소장 작성 전 유의사항  평생 법적인 일에 연루 되지 않는게 가장 좋겠지만인생 뜻대로만 되지 않죠 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고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음을 진정시키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여야 됩니다.형사고소의 첫 시작은 고소장 작성인데요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먼저 무료법률 상담이 가능한 곳을 찾아봤습니다. 대한법류구조공단에서 가까운 곳으로 찾아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치만......,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