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법 이야기 15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없이 형사고소하기 소감

마무리 지금까지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없이 형사고소하기글을 써봤는데요  불복절차의 끝인재정신청, 재항고 까지 제가 직접 겪은 일이라 꽤 쉽게 글을 쓸수 있었어요  제가 직접 형사고소를 진행해보니까변호사가 없으면검,경이 사건처리를 대충하는것 같아요  아무래도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걸 아니까왠만하면 그냥 종결시켜서 대충 수사 끝내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최대한 꼼꼼하게 검경에 연락도 자주 하면서 진행했지만  재정신청까지 간거 보면개인의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ㅜ  이런일을 겪으면서 느낀점은요  '우선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피해자를 제대로 지켜주지못한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최대한 불법적인일을 당하지 않으려스스로 조심하는게 최선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없이 형사고소하기는가능은 ..

[우변형 13] 고발사건 항고 불복 절차 "재항고"

13. 재항고 어떻게 할까  저번 시간에 재정신청을 알아봤는데요재정신청은 고소 사건의 항고 불복절차 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형사사건은고소사건과 고발 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고소인은 피의 사실의 피해자로서고소권을 지닌 사람을 말이에요  고발인은 고소인 이외에 피의사실을 목격한제 3자로서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지만피의 사실에 대해 고발을 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건 진행이 나누어지는데요  고소사건: 고소 => 송치 => 불기소 결정 => 항고(고등 검찰청) => 항고기각 => 재정신청(고등 법원)고발사건: 고발 => 송치 => 불기소 결정 => 항고(고등 검찰청) => 항고기각 => 재항고(대검찰청)  오늘 알아볼 재항고는요형식은 다른 불복절차와 같습니다  내용은 1. 사실오인2. ..

[우변형 12] 재정 신청은 어떻게 할까

12. 재정 신청  어렵게 항고까지 했는데몇 주 안돼서 날아오는  항고 기각 통지서  참 힘빠지죠...  그렇지만 항고 기각이 끝이 아닙니다저희에게는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재정신청이남아있어요  재정신청은고소의 불복 절차에요고소 -> 불기소 결정 -> 항고 기각 -> 재정신청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이내에관할 고등 법원을 상대로 불기소결정을 내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신청 하면 됩니다   재정신청의 내용은1. 사실오인2. 법리오해 두 가지 구요 항고의 내용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정신청서를 쓰기 전에항고가 왜 기각 되었는지 알아야 겠죠  항고기각이유서를 형사사법포털에서 신청 할 수 있어요 https://www.kics.go.kr/?menuCd=Main https://www.k..

[우변형 11] 항고장 제출 알아 보기

11. 항고장 제출 부연 설명 없이 바로 알아볼게요항고장 제출 어떻게 하는걸까요?  "항고장 제출은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그 검사가 속한 지방 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장을 접수합니다."  그러니까 항고장 받는 사람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인데항고장 제출은 지방검찰청에 하라는 얘기에요  자 그리고 항고장에 필수적인게항고 이유!!입니다  단순히 "저 항고 할게요!" 항고장 접수만 하면 되는게 아니고항고 이유가 있어야 해요항고이유가 없으면 바로 기각입니다  항고 이유는 불기소처분이유를 보고검사의 판단을 반박하는 건데요 1. 사실오인2. 법리 오해  이 두 가지에 대해 서술하셔야 합니다  불송치이의신청 서술이랑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참고 하시면 좋아요 h..

[우변형 10] 항고장은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할까?

10. 항고장 내용 저번 시간에 항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이번 시간엔 항고장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항고장 작성은 검사의 불기소이유에 대한 반박인데요그 내용은 1. 사실 오인2. 법리 오해  이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일단 불기소결정통지를 받은 이후에 불기소 결정 이유 신청을 해야하는데요형사사법포털 kics에서 온라인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ics.go.kr/?menuCd=Main https://www.kics.go.kr/?menuCd=Main www.kics.go.kr   kics 메인 화면 조금 아래에불기소이유고지청구란에서 '신청'을 누르신후양식을 작성하시고 가까운 검찰청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받으신 후불기소 이유를 확인하시면되는데요 ..

[우변형 9] 불기소 결정 이후 불복 절차 '항고'란?

9. 항고는 무엇인가요? 불송치결정나서 이의신청해서겨우 보완 수사 받고6개월 넘게 기다렸더니  날아오는 종이 한장엔불기소 결정이렇게 적혀있네요  하... 참 답답 합니다  불기소결정이란 말 그대로검사가 사건을 수사해보니'공식 재판을 할 정도로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기소를 해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아무리 많이 제출하고피의사실이 명확해도검사가 눈가리고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안타깝게도 많아요  그렇지만 아직 불복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불기소결정을 내린 지방 검찰청의 판단에 불복해'항고'를 통해서 고등검찰의 판단을구해 볼 수 있습니다  항고를 거쳐야만 이후에 불복절차인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고발 사건은 '재항고'가 불복절차의 끝입니다  항고 다음의 불복절차로고소 사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