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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결정 1

[우변형 9] 불기소 결정 이후 불복 절차 '항고'란?

9. 항고는 무엇인가요? 불송치결정나서 이의신청해서겨우 보완 수사 받고6개월 넘게 기다렸더니  날아오는 종이 한장엔불기소 결정이렇게 적혀있네요  하... 참 답답 합니다  불기소결정이란 말 그대로검사가 사건을 수사해보니'공식 재판을 할 정도로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기소를 해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아무리 많이 제출하고피의사실이 명확해도검사가 눈가리고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안타깝게도 많아요  그렇지만 아직 불복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불기소결정을 내린 지방 검찰청의 판단에 불복해'항고'를 통해서 고등검찰의 판단을구해 볼 수 있습니다  항고를 거쳐야만 이후에 불복절차인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고발 사건은 '재항고'가 불복절차의 끝입니다  항고 다음의 불복절차로고소 사건은 '..

잡담/법 이야기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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