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재정 신청 어렵게 항고까지 했는데몇 주 안돼서 날아오는 항고 기각 통지서 참 힘빠지죠... 그렇지만 항고 기각이 끝이 아닙니다저희에게는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재정신청이남아있어요 재정신청은고소의 불복 절차에요고소 -> 불기소 결정 -> 항고 기각 -> 재정신청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이내에관할 고등 법원을 상대로 불기소결정을 내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신청 하면 됩니다 재정신청의 내용은1. 사실오인2. 법리오해 두 가지 구요 항고의 내용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정신청서를 쓰기 전에항고가 왜 기각 되었는지 알아야 겠죠 항고기각이유서를 형사사법포털에서 신청 할 수 있어요 https://www.kics.go.kr/?menuCd=Main https://www.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