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재정 신청
어렵게 항고까지 했는데
몇 주 안돼서 날아오는
항고 기각 통지서
참 힘빠지죠...
그렇지만 항고 기각이 끝이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재정신청이남아있어요
재정신청은
고소의 불복 절차에요
고소 -> 불기소 결정 -> 항고 기각 -> 재정신청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이내에
관할 고등 법원을 상대로
불기소결정을 내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신청 하면 됩니다
재정신청의 내용은
1. 사실오인
2. 법리오해
두 가지 구요
항고의 내용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정신청서를 쓰기 전에
항고가 왜 기각 되었는지 알아야 겠죠
항고기각이유서를
형사사법포털에서 신청 할 수 있어요
https://www.kics.go.kr/?menuCd=Main
https://www.kics.go.kr/?menuCd=Main
www.kics.go.kr
사이트 메인 화면 조금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항고와 마찬가지로
재정신청이유가 중요한데요
저 두가지 내용을 재정신청이유에서 서술하셔서
꼭꼭꼭 재정신청이유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재정신청서만 제출하고
이유를 제출하지않으면
당연하게 기각처리가 됩니다!
게다가 신청 기간이 10일 밖에
안돼서 촉박 할 수 있지만
항고기각이유서에
적힌 검사의 판단 중
앞서 언급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반박하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오인에서
편파적인 증거 채택의 내용이 있으면 꼭 언급해주세요!
법리 오해는 대법원 판례 다시 참고해주시구요
마지막 불복절차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신청서는 항고장과 같은 양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아래 글들을 참고 하시면 좋아요
https://whtjsrb211.tistory.com/703
[우변형 10] 항고장은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할까?
10. 항고장 내용 저번 시간에 항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이번 시간엔 항고장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항고장 작성은 검사의 불기소이유에 대한 반박인데요그 내용은 1. 사실 오인2. 법
whtjsrb211.tistory.com
https://whtjsrb211.tistory.com/704
[우변형 11] 항고장 제출 알아 보기
11. 항고장 제출 부연 설명 없이 바로 알아볼게요항고장 제출 어떻게 하는걸까요? "항고장 제출은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그 검사가 속한 지방 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whtjsrb211.tistory.com
마지막으로 받는 사람은
관할 고등 법원귀중입니다
신청 접수는 불기소결정을 내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에요!!!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고발 사건의 항고기각 불복 절차인
재항고에 대해 알아볼겠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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