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원리 - 주가 사업 배당 -

10. 항고장 내용 저번 시간에 항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이번 시간엔 항고장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항고장 작성은 검사의 불기소이유에 대한 반박인데요그 내용은 1. 사실 오인2. 법리 오해  이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일단 불기소결정통지를 받은 이후에 불기소 결정 이유 신청을 해야하는데요형사사법포털 kics에서 온라인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ics.go.kr/?menuCd=Main https://www.kics.go.kr/?menuCd=Main www.kics.go.kr   kics 메인 화면 조금 아래에불기소이유고지청구란에서 '신청'을 누르신후양식을 작성하시고 가까운 검찰청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받으신 후불기소 이유를 확인하시면되는데요 ..

9. 항고는 무엇인가요? 불송치결정나서 이의신청해서겨우 보완 수사 받고6개월 넘게 기다렸더니  날아오는 종이 한장엔불기소 결정이렇게 적혀있네요  하... 참 답답 합니다  불기소결정이란 말 그대로검사가 사건을 수사해보니'공식 재판을 할 정도로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기소를 해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아무리 많이 제출하고피의사실이 명확해도검사가 눈가리고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안타깝게도 많아요  그렇지만 아직 불복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불기소결정을 내린 지방 검찰청의 판단에 불복해'항고'를 통해서 고등검찰의 판단을구해 볼 수 있습니다  항고를 거쳐야만 이후에 불복절차인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고발 사건은 '재항고'가 불복절차의 끝입니다  항고 다음의 불복절차로고소 사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