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 2

[우변형 11] 항고장 제출 알아 보기

11. 항고장 제출 부연 설명 없이 바로 알아볼게요항고장 제출 어떻게 하는걸까요?  "항고장 제출은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그 검사가 속한 지방 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장을 접수합니다."  그러니까 항고장 받는 사람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인데항고장 제출은 지방검찰청에 하라는 얘기에요  자 그리고 항고장에 필수적인게항고 이유!!입니다  단순히 "저 항고 할게요!" 항고장 접수만 하면 되는게 아니고항고 이유가 있어야 해요항고이유가 없으면 바로 기각입니다  항고 이유는 불기소처분이유를 보고검사의 판단을 반박하는 건데요 1. 사실오인2. 법리 오해  이 두 가지에 대해 서술하셔야 합니다  불송치이의신청 서술이랑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참고 하시면 좋아요 h..

[우변형 10] 항고장은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할까?

10. 항고장 내용 저번 시간에 항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이번 시간엔 항고장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항고장 작성은 검사의 불기소이유에 대한 반박인데요그 내용은 1. 사실 오인2. 법리 오해  이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일단 불기소결정통지를 받은 이후에 불기소 결정 이유 신청을 해야하는데요형사사법포털 kics에서 온라인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ics.go.kr/?menuCd=Main https://www.kics.go.kr/?menuCd=Main www.kics.go.kr   kics 메인 화면 조금 아래에불기소이유고지청구란에서 '신청'을 누르신후양식을 작성하시고 가까운 검찰청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받으신 후불기소 이유를 확인하시면되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