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고소장 작성 전 유의사항에 이어서
이번에는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장 작성전에 변호사 유료상담을 추천드렸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400~500만 원)에 비해서는
아주 저렴한 금액이지만(10만 원 내외, 정확한 액수는 상이함)
유료상담 받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제가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고소장이 필요하죠
구글에 '고소장 양식'을 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소장pdf링크에요!
고소장 1면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피고소인의 주소 및 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실땐 공란으로 남겨도 괜찮습니다.
고소장 2면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3번 고소취지는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죄명을
써주시면 됩니다만 잘 모르시겠다면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해당 하는 모든 죄목에 대해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이 고소장을 살펴 보고
해당 죄목에 맞추어 사건을 개시할거에요.
4번 범죄사실에 대해서 서술 하실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자세히 적어주세요
'언제'와 '어디서'는 특정되야 좋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 5월 4일 17시 경(언제) xx아파트 305동 805호에서(어디서)'
이렇게 특정해주세요!
또한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더욱 좋은데요
범죄사실을 설명하신후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음을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4번 범죄사실은 범죄 사실의 때와 장소를 특정해서 간결하게 적어야합니다!
5번 고소이유 가장 중요한데요,
1. 고소 경위 및 고소인의 피해
2. 범죄사실 요약 언급
3. 범죄구성요건을 만족함
1~3번을 순서대로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3번이 사실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증거가 명확하고 범죄 성립 요건이 까다롭지않다면
안 적으셔도 괜찮습니다만
'사기'나 '횡령'등 경제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구성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사기'는
'기망행위', '재산상 이득' 그리고 이 둘간의 인과 관계가 증명 되어야 하고
'기망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사람을 속여서(기망행위)/ 재산상이득을 편취했다'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 부분이 쉽지않아요 그래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만
변호사 없이 형사고소하기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형법 링크입니다!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너무나도 보기 싫은 글자로 빽빽하지만
당황하지않고 천천히 보시면
간단해요 구성은!
크게 제1편 총칙, 제2편 각칙으로 나누어져있구요
제2편 각칙에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가 정리되어있습니다!
해당 범죄를 찾으신다음
구글에 '00죄 구성요건'이라고 검색해보시면
친절한 변호사분들이 정리해놓은 글들이 있을거에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고소장 양식은 비교적 간단한대요
다음 글에서 다뤄 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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