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변형 3]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마무리

3.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마무리

 

고소장 작성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 3면

 

 

고소장 3면인데요

 

 

6번 증거자료에

고소장과 함께 제출할 증거가 있으시면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고소장 증거자료 목록을 다음 면에서 쓰시게 되는데

이게 주의사항이 있어요

 

 

피고소인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고소장을 정보열람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이 때 내가 제출한 증거목록도 볼 수 있어요

 

 

그 증거목록을 보고 자신을 어떻게 변호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난 이러한 여지를 주고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고소장 제출 이후에 

'참고인 보충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때 증거를 제출하시면 피고소인이 증거를 열람 할 수 없게 됩니다!

 

 

7번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여기는 주의 하실게 세번째 항목인데요

 

 

형사 소송 진행시 관련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게되면

경찰이 '아 이사람 돈 뜯고 싶어서 고소했나'라는 심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형사소송에서 승소 후에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게

협조적인 수사를 위해서도 좋고

민사소송을 승소 하기에도 수월합니다.

 

 

형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범죄사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은

합리적 금액안에서 승소 확률이 매우 높아요

 

8번 기타는

하고싶은 말을 써주시면되구요

 

그 이후에는 증거자료를 목록을 쓰는 표가 나옵니다

고소장과 함께 제출할 증거를 써주시면 끝!

 

아 그리고 무고죄 걱정이 되실텐데

무고죄는 피의 사실이 허위일때 인정이됩니다.

 

범죄사실을 꾸미면 안된다는거에요!!

그래서 꾸밈없이 증거를 토대로 피의사실을 쓰셔야합니다!

 

 

여기 까지 고소장 작성 시 유의 사항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제로 찾아 뵐게요

 

 

그럼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