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원리 - 주가 사업 배당 -

11. 항고장 제출 부연 설명 없이 바로 알아볼게요항고장 제출 어떻게 하는걸까요?  "항고장 제출은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그 검사가 속한 지방 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장을 접수합니다."  그러니까 항고장 받는 사람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인데항고장 제출은 지방검찰청에 하라는 얘기에요  자 그리고 항고장에 필수적인게항고 이유!!입니다  단순히 "저 항고 할게요!" 항고장 접수만 하면 되는게 아니고항고 이유가 있어야 해요항고이유가 없으면 바로 기각입니다  항고 이유는 불기소처분이유를 보고검사의 판단을 반박하는 건데요 1. 사실오인2. 법리 오해  이 두 가지에 대해 서술하셔야 합니다  불송치이의신청 서술이랑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참고 하시면 좋아요 h..

10. 항고장 내용 저번 시간에 항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이번 시간엔 항고장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항고장 작성은 검사의 불기소이유에 대한 반박인데요그 내용은 1. 사실 오인2. 법리 오해  이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일단 불기소결정통지를 받은 이후에 불기소 결정 이유 신청을 해야하는데요형사사법포털 kics에서 온라인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ics.go.kr/?menuCd=Main https://www.kics.go.kr/?menuCd=Main www.kics.go.kr   kics 메인 화면 조금 아래에불기소이유고지청구란에서 '신청'을 누르신후양식을 작성하시고 가까운 검찰청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받으신 후불기소 이유를 확인하시면되는데요 ..

9. 항고는 무엇인가요? 불송치결정나서 이의신청해서겨우 보완 수사 받고6개월 넘게 기다렸더니  날아오는 종이 한장엔불기소 결정이렇게 적혀있네요  하... 참 답답 합니다  불기소결정이란 말 그대로검사가 사건을 수사해보니'공식 재판을 할 정도로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기소를 해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아무리 많이 제출하고피의사실이 명확해도검사가 눈가리고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안타깝게도 많아요  그렇지만 아직 불복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불기소결정을 내린 지방 검찰청의 판단에 불복해'항고'를 통해서 고등검찰의 판단을구해 볼 수 있습니다  항고를 거쳐야만 이후에 불복절차인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고발 사건은 '재항고'가 불복절차의 끝입니다  항고 다음의 불복절차로고소 사건은 '..

8. 수사심의신청하기  저번 시간에 불송치결정이의 신청 하기에 대해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미진한 수사, 편파적인 수사를 한 형사를 심의 하기위한수사심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사심의란  "일반 형사사건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입건 전 조사,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처리 경찰관서의 차상급 관서인 시도경찰청에 심의신청을 하여 적정히 처리되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조금 긴데요 중요한건 적정성 및 적법성입니다!  적정성침해란 수사미진, 편파 수사 모두 포함이구요적법성은 사실관계 및 법리 오해에 해당합니다!  수사심의 신청은 사건 담당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셔도 되구요신문고에 담당기관을 해당 경찰서로 한 후'수사심의신청'이라..

7. 불송치결정이의신청 경찰의 불송치결정의 불복절차로불송치 결정이의 신청에 대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결정이의신청에 앞서형사한테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형사한테 직접 연락해서제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수사결과통지서에 있는 불송치결정이유에 대해1.수사미진2.편파수사3.사실관계4.법리오해  크게 이 4가지를 이의신청이유에 정리해서 쓰시면 됩니다 1번 수사미진은말그대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말하는데요피의 사실을 명확히 하기위해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언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편파수사는형사가 불송치결정을 내린 근거 중특정근거는 배제하고 다른 근거만 채택함으로써불공정한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 서술 하시면 됩니다  3번 사실관계는앞서 언급한 수사미진 및 편파수사로 인..

6. 불송치결정이의신청이란 저번 시간까지 경찰 조사를 알아봤는데요고소장 작성 및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잘 해줘서피고소인의 범죄 혐의를 명확히 해주고검찰 송치 결정을 내려주면참 좋겠지만  수사미진, 편파적 수사, 증거 배제 등다양한 사유로제대로된 수사가 이루어 지지 않고불송치 결정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인은불송치결정이의신청이라는 형사소송 불복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우선 불송치결정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송치결정이의신청을 하면경찰은 관할 지방 검찰청에사건을 무조건 보내야합니다 이때도 '송치'라고 불러요  그러면 사건이 검사한테 배당되고담당검사가 다시한번 살펴봅니다  불송치이의신청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보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