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재항고 어떻게 할까 저번 시간에 재정신청을 알아봤는데요재정신청은 고소 사건의 항고 불복절차 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형사사건은고소사건과 고발 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고소인은 피의 사실의 피해자로서고소권을 지닌 사람을 말이에요 고발인은 고소인 이외에 피의사실을 목격한제 3자로서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지만피의 사실에 대해 고발을 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건 진행이 나누어지는데요 고소사건: 고소 => 송치 => 불기소 결정 => 항고(고등 검찰청) => 항고기각 => 재정신청(고등 법원)고발사건: 고발 => 송치 => 불기소 결정 => 항고(고등 검찰청) => 항고기각 => 재항고(대검찰청) 오늘 알아볼 재항고는요형식은 다른 불복절차와 같습니다 내용은 1. 사실오인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