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변형 10] 항고장은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할까?

10. 항고장 내용

 

저번 시간에 항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엔 항고장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항고장 작성은 검사의 불기소이유에 대한 반박인데요

그 내용은

 

1. 사실 오인

2. 법리 오해 

 

이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일단 불기소결정통지를 받은 이후에 

불기소 결정 이유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형사사법포털 kics에서 온라인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ics.go.kr/?menuCd=Main

https://www.kics.go.kr/?menuCd=Main

 

불기소이유 고지 청구

 

 

kics 메인 화면 조금 아래에

불기소이유고지청구란에서 '신청'을 누르신후

양식을 작성하시고 

가까운 검찰청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받으신 후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시면되는데요

 

 

불기소 이유 구성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1. 고소인 진술

2. 피고소인 진술

3. 검사 판단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가장 마지막 문단에 

검사의 판단이 있는데요 

판단 근거를 잘 살펴 보신후에

 

 

검사가 잘못 이해한 피의사실(사실오인)

검사가 오해한 법리해석

이 두 가지를 반박해야 합니다

 

 

사실오인에 대한 서술시

검사가 판단한 증거가 편파적인지 않은지 확인하시구요

만약 편파적이라면 편파적 증거 채택에 대해 언급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검사가 정당하지 않게 배제한 사실이 있다면

증거와 함께 해당 사실에 대해 언급해 주세요

 

 

법리해석에 대한 서술시

검사가 잘못 해석한 법리를 찾고 반박해야 하는데요

 

 

죄의 구성요건을 다시 확인 하시고

검사의 논리를 깨부수는 새로운 논리로 반박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는 거에요

 

 

https://casenote.kr/

케이스노트 CaseNote - 간편한 판례검색

 

케이스노트라는 판례검색 사이트인데요

해당 범죄를 검색하시면

범죄 관련 대법원 판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는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우선 대법원 판례 중 인용수가 가장 높은 판례를 읽어봅니다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리해석에 대해 잘 정리 되어 있을거에요!

 

 

대법원 판례의 구성은

1. 상고 주장

2. 원심 판결

3. 대법원 판결

 

 

그래서 다 읽어 보신 후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케이스 노트가 친절하게 판례 앞부분에 대법원 판단에 대한 요약을 먼저 해주고있어요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같은 일반인이 판례를 보고

검사의 법리해석을 반박하기는 쉽지않아요

 

 

그렇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내 사건에 적용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일이 됩니다!

 

 

여기까지 항고장 내용에 대해 알아봤구요

 

 

다음시간에 항고장 형식과 제출기한 및 기관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그럼 이만